정부가 신도시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가운데 모두 2천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br /> <br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조사에도 착수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토지주택공사 정원 2천 명 감축하기로, 모든 직원 부동산거래도 조사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20165410_369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br /> <br />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가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과도한 기능 및 정보의 집중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br /> <br />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의 독점적&middot;비핵심기능 24개를 폐지&middot;이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기능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br /> <br /> 기능조정 대상은 토지주택공사 설립목적과 무관하고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것 등이다.<br /> <br /> 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 등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br /> <br />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국유재산재생&middot;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br /> <br /> 감축되는 정원 1064명은 기능 폐지&middot;이관&middot;축소를 중심으로 838명,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인력 226명 등이다.<br /> <br /> 정부는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약 1천 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br /> <br /> 이에 따라 모두 2천여 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br /> <br /> 정부는 투기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의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가운데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됐다.<br /> <br /> 이에 따라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br /> <br /> 21일부터는 토지주택공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가 시작됐다.<br /> <br /> 2022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직무관련자는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상 비밀&middot;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된다.<br /> <br />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농지투기&middot;위법행위에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2022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한다.<br /> <br /> 신규택지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조사도 강화된다.<br /> <br /> 정부는 올해 들어 10월25일까지 부동산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909명을 송치(구속 59명)했다. 또 1385억 원을 몰수&middot;추징했다.<br /> <br /> 국세청도 편법증여&middot;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모두 828명을 검증했다.<br /> <br />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middot;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middot;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br /> <br /> 이날 발표된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는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br /> <br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기능을 모회사로, 토지&middot;주택 개발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모자회사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안팎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