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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서울 공원부지 사들이기 계획, 부동산 급등에 차질 빚어지나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9-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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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서울시장이 축구장 300개 규모의 공원을 지을 수 있을까?<br /> <br /> 26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더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의 서울 공원부지 사들이기 계획, 부동산 급등에 차질 빚어지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24163528_387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서울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오 시장은 10일 환경훼손으로 방치됐던 2.12㎢ 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br /> <br />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오랫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던 공원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이 조성된다.<br /> <br /> 공원이 조성되는 부지들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부지 가운데 현재까지 62% 정도의 매입을 완료했다.<br /> <br />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공원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돼 오 시장은 서울시 재원 등으로 개발예정인 곳들을 서둘러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nbsp;&nbsp;<br /> <br /> 오 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있고 주변에 산책로 등도 조성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nbsp;부지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br />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 예정부지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nbsp;<br /> <br /> 이 제도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118.5㎢ 구역의 제한이 풀리게 됐다.&nbsp;<br /> <br /> 그동안 서울시는 해당부지 가운데 58.4%에 해당하는 69.2㎢ 부지는 &lsquo;도시자연공원구역&rsquo;으로 새로 지정해 용도를 제한했고 20.9%에 이르는 24.8㎢ 면적의 북한산 용지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했으며 나머지 20.7%인 24.5㎢는 재원을 마련하고 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br /> <br /> 서울시는 이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동안 2조7773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6.19㎢를 보상해 공원으로 조성해온 바 있다.<br /> &nbsp;<br /> 서울시는 매입자금이 부족한 곳은 우선 자치구에 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요청했다. 실시계획인가가 일단 나오면 이 부지는 최장 7년간 땅 소유주가 개발을 못하게 돼 난개발을 막고 시간을 벌 수 있다.<br /> <br />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들을 매입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곳도 포함돼 있다.<br /> <br />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이 대표적 부지로 일각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br /> <br /> 최근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올라 이 지역은 2019년 예상 토지보상액이었던 3800억 원보다 급증한 4600억 원대의 토지보상액이 올해 새로 책정됐다.&nbsp;<br /> <br /> 보상의 단위가 워낙 커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에서 분리돼 이 곳만 따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부지를 소유한 건설사 부영이 도시공원 조성에 반발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br /> <br /> 이 곳은 인근에 용산미군기지 부지, 남산공원 등이 있기도 하고&nbsp;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br /> <br /> 일각에서는 인근 부촌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공원에 막대한 혈세를 쓰는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br /> <br /> 도시공원의 활성화에 세금을 쓰는 공공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br /> <br /> 공원개발에 민간개발업체 참여가 활발한 선진국 사례와 주민참여방식 도입 등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br /> <br /> 일례로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39;포레스트 어드벤처 요코하마&#39;는 요코하마 동물의 숲 공원 미정비 지역 가운데 약 3ha의 부지에 스포츠 놀이시설과 카페 등 수익시설과 공원시설을 동시에 조성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2018년에 모집했다.<br /> <br /> 이 지역은 2019년에 사업자가 선정된 뒤 허가를 거쳐 같은 해 공원개발을 완료해 문을 여는 등 빠른 진척속도를 보였다.<br /> <br /> 노후한 공원을 인근 주민들의 참여로 재정비하는것도 실질적으로 &#39;공원 조성률&#39;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br /> <br /> 서울시 은평구 갈곡리공원은 낙후돼 공원의 기능을 못하던 곳을 주민들이 나서서 되살린 사례다.<br /> <br /> 2012년 당시 주민들은 &lsquo;갈곡리공원 제모습 찾기 주민모임&#39;을 조직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해 기존 쉼터 공간을 5배로 확대하고 돌탑과 벤치, 운동기구, CC(폐쇄회로)TV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br /> <br /> 사유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일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 들면서도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시설을 바꿔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nbsp;<br /> <br /> 공원 안 시설 가운데 놀이터는 아동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교체주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예산은 현저히 적게 배정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공원조성사업은 그동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br /> <br />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생활권공원의 대부분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 전체 공원 수의 69%가 20년 이상, 10년 이상은 91%에 이르러 낙후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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