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추진 앞에서 어떤 칼을 갈까?

윤 총장이 이미 대통령선거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받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부로부터 어떤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징계위 결론 이후의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심의기일 연기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법무부에 요구하며 징계위에서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애초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했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여 4일 열기로 했던 징계위를 10일로 미뤘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윤 총장 측의 움직임에는 징계위에 대비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징계위 처분 이후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법정 다툼에 나서게 될 때 징계위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례들을 미리 철저하게 확보해 징계위 이후 해임 무효소송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방침를 유지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법정에 호소할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각 1명으로 모두 7명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본인은 빠지지만 징계위원 면면을 보면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 결론은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보다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인 만큼 법원이 지난번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궁극적 목적은 총장 임기를 유지하며 버티는 데 있다고 본다.

재판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끝까지 버티면서 '반문재인'의 지지를 결집하고 보수야권의 대선주자 입지를 굳혀나가는 게 윤 총장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임되더라도 소송전을 끌고 가면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면 오히려 윤 총장을 향한 지지는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미 윤 총장의 위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11월30일부터 이틀동안 진행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윤 총장은 24.5%의 응답을 받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도지사(19.1%)와 함께 선두권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12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37.4%로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게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역전을 허용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움직임에도 윤 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으로서는 최대한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며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까지 반문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실히 굳히는 게 보수야권 대선주자로 나설 가장 유리한 길일 수 있다.

윤 총장은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정권의 약점을 후벼 파는 수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곧바로 원전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은 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감사 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보강한 뒤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원전수사 외에 정권의 약점이 될 만한 다른 사안들로 수사범위를 넓힐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총장과 싸움에서 승부가 어느새 정권의 명운과 다음 집권 가능성까지 걸려 있는 문제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정치세력화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채찍 성격이 짙다”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