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발굴 힘써
문대림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년 이상 진행한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의 결과가 2020년 말에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를 제주도가 2021년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 들어 여러 차례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열었다.
문대림은 2020년 5월15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창립 18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문대림은 "최근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조를 두고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제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 전담기관으로서 제주만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실현할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새 사업으로는 신항만을 활용한 물류사업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문대림은 제주신항 개발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문대림은 2019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제주 해양물류체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물류산업으로 국제도시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며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제주도민들이 겪는 고질적 물류문제를 개선하는 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면세점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적자위기에 직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점에 의존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받은 202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거둬들인 매출 5133억 원 가운데 98.8%인 5075억 원이 면세점사업에서 나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면세점 매출은 4307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보다 768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급감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0년 순손실 944억 원을 보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면세점을 통해 거둬들이는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매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상승했지만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가 사실상 정체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관광협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제주관광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356만 명으로 2018년 1308만9천 명보다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면세점 매출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담배와 양주는 구매한도 600달러에 포함하지 않는 등 새로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를 매각해 거둬들이는 수익도 감소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8년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매각하며 1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 순이익 1161억 원을 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토지를 그만큼 매각하지 못하면서 순이익이 109억 원으로 급감했다.
수익성이 해마다 악화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새 수익원을 발굴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버자야그룹과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소송 마무리
문대림은 2020년 7월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5년 동안 벌여온 소송전을 해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1250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버자야그룹은 그동안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모두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카지노, 주거형 휴양단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6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함께 ‘버자야제주리조트’라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이 중단되며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금액만 4조1천억 원에 이르렀다.
문대림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9년 3월 이후 협상단을 구성해 1년 동안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문대림은 이 과정에서 제주 출신 문정인 대통령 특보 등을 통해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에게 도움도 요청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탄스리 버지야그룹 회장과 가까운 사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직접 탄스리 버자야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도움을 줬다고 문대림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30일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5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강제조정 결정안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의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인 1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버자야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려한 국제투자분쟁도 중단하고 예래휴양형 사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양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버자야그룹에 배상금 1250억 원을 지불하기 위해 2020년 차입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378억 원으로 늘렸다.
문대림은 2020년 7월1일 버자야그룹과 협상결과를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어떻게 하면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제분쟁으로 갈수도 있는 문제여서 국토부와 기재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정인 특보, 말레이시아 측 관계자 등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토지반환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래단지로 토지가 수용된 기존 토지주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예래단지는 건물이 65% 가량 준공된 상태로 각종 소송들에 휘말려 공사가 멈춰있다.
문대림은 예래단지 토지와 관련한 소송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대림은 "버자야그룹이 많은 이해와 양보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토지 소송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사업을 재개할지의 여부를 결정짓겠다"며 "토지주인과 지역주민, 제주도 지방정부가 함께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갖고 있긴 하지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노력
문대림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0년 5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핵심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를 착공하며 사업을 재개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접 투자하며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296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9천㎡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의료서비스센터에는 병의원과 의료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이 들어선다.
문대림은 의료서비스센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족부중점병원인 연세건우병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족부중점병원은 발과 발목, 무릎, 고관절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다.
문대림은 의료서비스센터 착공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센터는 의료·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접투자 했다”며 “헬스케어타운 안의 중추적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해 제주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은 취임 직후부터 헬스케어타운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문대림은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 장옥량 녹지그룹 총재를 직접 만나는 등 녹지그룹의 사업 재개를 지원해 왔다.
이에 영향을 받아 녹지그룹은 2019년 9월 1071억 원을 투자해 중단됐던 공사비 미지급금을 모두 갚았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부의 호텔과 상업시설 건설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이 400세대의 콘도미니엄과 228실의 힐링타운, 병원건물을 완공한 뒤 호텔과 리조트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으로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중국 녹지그룹과 협업을 통해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다. 국내 최초의 민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돼 전국적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그룹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20년 10월 제주지방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녹지그룹은 같은 해 11월 항소해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에 153만㎡ 규모의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과 레저, 휴양과 질병예방, 치료, 건강관리 증진 등을 결합해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성장 위해 해외 명문학교 유치 힘써
문대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0년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학교 설립 의향을 보인 미국계 1개교, 영국계 2개교, 이중언어 1개교 등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4개 국제학교의 2020년 기준 충원율은 78.8%로 1년 전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이는 역대 최고수치다.
다른 시·도에 있는 국제학교 충원율이 43%~62%인 것과 비교해 16%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설명했다. 2018~2019년도 기준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3곳의 평균 경쟁률은 2.2대 1에 이른다.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문대림은 2019년 4월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존 3본부 1단 17실‧처 3팀 체계에서 3본부 2단 19실‧처 7팀으로 바뀌었다.
특히 문대림은 조직개편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최대 현안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해결을 전담할 '휴양단지처'를 새로 꾸렸다.
휴양단지처는 토지주인과 제주도민, 제주자치도와 함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대림은 법률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무 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사업단’을 신설했다.
‘전략사업처’와 ‘환경사업처’도 만들어 4차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맞는 신규사업과 환경가치 증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기획본부에 ‘가치경영실’을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총괄 기능을 담당해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제고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관리팀’도 신설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안전 제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대림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취임 때 밝혔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현안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취임
문대림은 2019년 3월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3월6일까지다.
문대림은 취임사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의 해법을 찾고 제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대림은 취임사를 통해 "매우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주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3년의 임기 동안 다른 곳에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성공적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분쟁으로 얼룩진 제주도 개발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대림은 “예래단지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명이 이 사업 정상화에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임기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태동할 무렵 시대 상징어는 '투자유치'였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 속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원 이슈와 난개발 논란, 외국 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 확산 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새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오른쪽에서 세번째)가 2018년 4월4일 제주대학교 벚꽃제에서 제주대학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대림 네이버 블로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서 낙선
문대림은 2018년 2월25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2018년 6월13일 진행된 지방선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원희룡 무소속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원희룡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34만4604표 가운데 51.72%인 17만825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문대림은 전체 유효투표 가운데 40.01%인 13만7901표를 얻는 데 그쳤다. 두 후보 사이 격차는 4만354표(11.71%)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일해
문대림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발탁돼 2018년 2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6개월 가량 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상근직으로 제주출신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문대림이 처음이라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문대림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해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뒤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함께 올레길을 걸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
19대 대선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대위 조직관리실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연이은 총선 고배
문대림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제주 서귀포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문대림은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김재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당시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대림의 태도를 두고 김재윤 후보를 비롯해 여권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대림은 2012년 3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공천과 관련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자 납득할 수 없다며 탈당한 뒤 당선돼 복당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문대림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위성곤 후보에게 패배하여 출마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의원에서 연달아 당선
문대림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주도의회 제25선거구인 대정읍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의원으로 지내며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에서 81.78%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돼 화제가 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9대 제주도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제주도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40대 의장 기록을 세웠다.
문대림은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
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무상급식 전면실시 △제주의료원 노사갈등 해결 단초 제공 △민주당 차원의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구 등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