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br /> <br /> 금융감독원은 29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놓고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제재심의위 열어"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9/20200915172439_190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금감원은 앞서 6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방안을 사전에 통보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720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철</a>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0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재철</a> 전 대신증권 대표(금융투자협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22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경은</a> 전 KB증권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KB증권 대표이사 등이 징계를 받게 된다.<br /> <br /> 징계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br /> <br />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nbsp;<br /> <br />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br /> <br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ldquo;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br /> <br />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든 세부사항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일일이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lsquo;실효성&rsquo;을 근거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