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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민의힘 특검 물리치고 공수처 출범 법개정으로 한 발 옮겨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0-10-27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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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과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사건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연계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려 하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추천서를 국회에 내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가 꾸려졌지만 공수처장 임명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최종후보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의 '거부권'을 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의 '거부권'을 지렛대로 삼아 라임과 옵티머스펀드사건의 특검을 관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에서 특검 관철을 위해 밤샘농성이나 장외투쟁 등 강공책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특검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마쳤다”라며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에 협조했으니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는 명분을 잡고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공수처장 후보의 '거부권'을 특검 관철을 위해 활용할 여지는 충분한 셈이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로서는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릇이다.

특검의 과녁이 정부여당인 만큼 여권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에 서울·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대표가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크게 앞서는 만큼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주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자칫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도 고민이 많다. 대화와 협치를 추구하기보다 야당을 무시하고 힘을 내세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여론도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3일 하루 동안 500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한 ‘라임과 옵티머스사건 수사 방안’을 놓고 응답자의 43.6%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은 38.9%였다.

특검 추진과 공수처 출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 여론조사는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 대표가 잘 알고 있지만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것이란 시선이 많다.

이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려면 내년 3월에 당대표 임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대표로서 가장 뚜렷한 업적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민주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의원총외에서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에는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면 입법을 통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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