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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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과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사건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연계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려 하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국민의힘 특검 물리치고 공수처 출범 법개정으로 한 발 옮겨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0/20201025154721_3581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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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추천서를 국회에 내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가 꾸려졌지만 공수처장 임명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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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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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최종후보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의 '거부권'을 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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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의 '거부권'을 지렛대로 삼아 라임과 옵티머스펀드사건의 특검을 관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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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특검 관철을 위해 밤샘농성이나 장외투쟁 등 강공책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특검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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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마쳤다”라며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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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에 협조했으니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는 명분을 잡고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공수처장 후보의 '거부권'을 특검 관철을 위해 활용할 여지는 충분한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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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대표로서는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릇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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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과녁이 정부여당인 만큼 여권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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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서울·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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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대표가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크게 앞서는 만큼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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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주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자칫 오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도 고민이 많다. 대화와 협치를 추구하기보다 야당을 무시하고 힘을 내세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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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도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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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3일 하루 동안 500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한 ‘라임과 옵티머스사건 수사 방안’을 놓고 응답자의 43.6%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은 38.9%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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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진과 공수처 출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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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론조사는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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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 대표가 잘 알고 있지만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것이란 시선이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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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려면 내년 3월에 당대표 임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대표로서 가장 뚜렷한 업적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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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민주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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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7일 의원총외에서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에는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면 입법을 통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