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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검 국감에서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 확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0-23 1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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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quot;대검 국감에서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 확인&quot;"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0/20201023113757_9681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br /> <br />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ldquo;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 졌다&rdquo;며 &ldquo;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그래서 더 공수처가 시급해졌다&rdquo;며 &ldquo;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후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내놓은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br /> <br /> 이 대표는 &ldquo;윤 총장은 &lsquo;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rsquo;고 했다&rdquo;며 &ldquo;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 왔다&rdquo;며 &ldquo;&lsquo;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rsquo;는 윤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rdquo;고 비판했다.<br /> <br />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더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다.<br /> <br /> 이 대표는 &ldquo;독감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 보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rdquo;며 &ldquo;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예방백신이 독감으로 희생됐을 수도 있는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rdquo;이라면서도 &ldquo;국민의 불안을 더는 것 또한 중요하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정부를 향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치권을 향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br /> <br /> 이 대표는 &ldquo;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사망원인, 백신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신속히 밝혀내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rdquo;며 &ldquo;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릴 정보가 있다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앞에서 정치권은 신중해야 한다&rdquo;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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