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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검 국감에서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 확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10-23 1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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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 졌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 공수처가 시급해졌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후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내놓은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더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독감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 보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백신이 독감으로 희생됐을 수도 있는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 불안을 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치권을 향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사망원인, 백신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신속히 밝혀내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릴 정보가 있다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앞에서 정치권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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