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펀드 투자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모두 2조 원대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했는지를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과방위 의원실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펀드 투자를 두고 의원들이 날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옵티머스펀드 투자 당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이끌었던 서석진 전 원장이 증인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맡았던 최모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돼 있어 이들이 출석하면 당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펀드 투자와 관련해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최모 본부장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서 전 원장은 출석 여부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출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 본부장은 2017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할 때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대표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3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한차례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경위 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과방위 의원들은 15일 서 전 원장과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 운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는 1조2천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는 1조1천억 원으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맡아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모두 2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 가량은 공익적 방송콘텐츠 제작, 정보통신기술 개발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이고 3천억 원 가량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 기금 운용자금을 활용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옵티머스펀드에 106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하는 자금의 3분의 1 가량이 부실 펀드에 투자됐지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 펀드의 부실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과기정통부에 투자자 보고와 달리 옵티머스펀트가 위험도가 높은 종목에 투자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해 과기정통부가 긴급 감사에 들어간 뒤에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혁진 전 대표의 제보가 없었다면 옵티머스펀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옵티머스와 같은 부실펀드의 시드머니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험 자산에 기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이번 한건이지만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을 개정해 기금업무를 맡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뿐 아니라 공기업 가운데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한국전력 등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공기업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30억 원, 마사회는 20억 원, 한국전력은 10억 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돈으로 국민들이 납부해 공적으로 운영돼야하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농어촌공사와 마사회 등은 사내기금 운용 제안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NH투자증권의 상품을 선택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의 수익률이 연 3.1%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공공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점, 주거래은행과 관련이 있는 NH투자증권이 판매를 한다는 것을 보고 믿고 맡긴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해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살펴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6일 문 대통령이 “검찰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펀드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전산용역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투자해 펀드를 운용한다고 홍보했다. 

이른바 ‘공기업채권펀드’로 펀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편입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과 관련된 매출채권으로 설정해 안정성이 높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사채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자산 편입내역을 위변조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한근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징계를 진행했을 때 알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