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에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해 1년 동안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가 3조 원인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조 원 가까이 팔렸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앱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이 목숨을 잃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국민의 분노가 높다”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멈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 힘쓸 것”이라며 “특히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개선방안을 놓고 노사정 합의를 본 일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며 “구체적 방안까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노사가 뜻을 모은 것은 귀중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그 뜻을 살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