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묵은 난제인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정면돌파를 준비한다.<br /> <br />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 CEO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담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현대중공업 기술유용 논란 정면돌파로 가닥, 국감에서 다뤄질까 부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23200827_1211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삼영기계 엔진기술 탈취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의결서를 기다리고 있다.<br /> <br />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에 9억7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처분의 이유가 상세히 담긴 의결서는 아직 현대중공업에 전해지지 않았다.<br /> <br />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br /> <br /> 공정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삼은 사전 품질관리 계획서 등의 자료는 기술탈취와 무관한 품질관리 목적의 자료이며&nbsp;기본계약서 및 검사협정서에 따라 제공을 사전에 합의한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ldquo;아직 언론보도로 알려진 내용만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dquo;며 &ldquo;의결서에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문제가 되는 기술은 현대중공업의 &lsquo;힘센(HIMSEN)엔진&rsquo;에 쓰이는 실린더헤드와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 핵심부품의 설계 기술이다.<br /> <br /> 삼영기계는 이 부품들의 설계를 삼영기계가 담당했으며 현대중공업이 설계 도면을 탈취한 뒤 다른 하도급회사에 제작을 맡겼다고 주장한다.<br /> <br />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힘센엔진이 10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개발한 현대중공업의 기술이며 이 부품들의 설계를 현대중공업 연구소가 개발했다고 맞서고 있다.<br /> <br />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개발 초기에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 연구소의 지도 아래 임시 도면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 보조역할일 뿐이며 실린더헤드와 실린더라이너의 개발에는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br /> <br /> 힘센엔진은 육상 발전용 엔진으로도 선박용 중속 디젤엔진으로도 쓰인다.&nbsp;현대중공업은 힘센엔진을 앞세워 글로벌 선박엔진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br /> <br /> 현대중공업으로서는 관련 기술의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주력사업인 조선업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삼영기계와의 다툼에서 쉽게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기술탈취와 관련해 서로를 상대로 펼치는 법적 공세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br /> <br />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대중공업을 불기소처분했다.<br /> <br /> 오히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삼영기계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삼영기계는 이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의 부품을 베낀 &lsquo;짝퉁&rsquo;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br /> <br /> 그러나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삼영기계와 합의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br /> <br /> 현대중공업그룹 CEO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br /> <br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lsquo;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rsquo;에서 &ldquo;올해 국정감사에는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rdquo;이라며 &ldquo;중소기업과 관련해 이뤄지는 부당한 갑질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송 의원은 2018년 장기돈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 대표를, 2019년에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3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영석</a>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국정감사에 각각 불러 삼영기계 기술탈취 문제를 추궁했다.<br /> <br /> 송 의원이 이번에는 증인의 격을 더 놓여 해결 의지를 따져 물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br /> <br /> 송 의원실 측에서는 아직 국정감사 증인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 회장을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 확답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br /> <br />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ldquo;아직 삼영기계와 진행하는 재판이 있어 다시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하기 어렵다&rdquo;며 &ldquo;재판이 모두 끝난 뒤 다음 행보를 논의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현대중공업은 기술탈취 문제가 아니라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br /> <br />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올해 들어 산업재해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br /> <br /> 군산 지역구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다는 점도 현대중공업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신 의원은 4월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를 제일 현안으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