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 2명 몫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을 내놓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일정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교섭단체인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택 권한을 비교섭단체 야당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내걸었던 이 대표로서도 당대표에 오른 뒤 곧바로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을 몰아붙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자칫 예상 밖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월 말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른바 ‘임대차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의 입법 처리 강행을 두고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았고 정당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3.4%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치며 36.5%의 지지를 받은 통합당에 선두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창당 이후 처음이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야당과 협치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서 한 발 물러서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대표로서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입증해 대선주자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게다가 검찰개혁은 당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당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친문재인’ 세력은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 주기 바라고 있는 터라 이 대표가 친문의 지지를 공고히 하며 지지기반을 다지려면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고 검찰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 표심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야 하는 이 대표에게 친문의 지지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수처 설치에서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원구성 재협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른 사안들에서 야당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는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이 확정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통합의 노력을 강화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국민의당 몫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선임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묻자 “추천위원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저런 준비들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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