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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급락, 김태년 공수처 출범 밀어붙이기 ‘가시밭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8-10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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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중진의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 실패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1%, 미래통합당 34.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여러 차례 악재를 만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끝에 리얼미터의 주간집계 기준으로 통합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임대차3법 등 처리에 지나치게 속도를 낸 것이 여론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도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6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부동산 입법은 시간이 없고 급해서 그렇게 했다”며 “미안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공수처 후속3법까지 처리해 공수처 출범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당 지지도가 급락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검찰개혁 정책인 만큼 여론의 뒷받침이 더욱 절실한 사안이다.

게다가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통합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 3법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규정도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해당 규정은 제외됐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일단 공수처 출범을 위해 무조건 통합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그가 주 원내대표와 만나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도 8월 중 공수처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하지만 지지율이 급등한 통합당의 목소리는 강경해지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9일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라는 논평에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런 언사와는 딴판으로 정부여당은 오히려 공수처를 계속 밀어붙이고, 검찰을 짬짜미 인사로 장악하고 감사원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8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들어 “이런 이중 플레이로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눈물이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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