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br /> <br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11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3개 법안 등 모두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통합당의 &#39;독재&#39; 비판에도 민주당 &#39;개혁입법&#39; 강공 이어간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27112544_8730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선교 유상법 등 소속 의원 9명의 반대연설을 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셈이 됐다.<br /> <br /> 통합당이 민주당의 &#39;독주&#39;를 두고 사실상 &lsquo;독재&rsquo;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밀어붙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김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수처장 임명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진전이다.<br /> <br /> 특히 공수처장 임명을 포함한 공수처 출범은 김 원내대표가 8월 안에 처리해야하는 과제로 꼽힌다.&nbsp;<br /> <br /> 공수처 후속 3법은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적 기한이 없는 만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원내대표가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 /> <br /> 주 원내대표가 8월 안에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김 원내대표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br /> <br /> 이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nbsp;<br /> <br />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출범 시기가 늦어질수록 2021년 4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영향권에 들게 돼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br /> <br />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꾸려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nbsp;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39;행정수도 이전 법안&#39;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br /> <br /> 민주당은 2004년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본다. 간통죄 폐지처럼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헌재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nbsp;<br /> <br />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nbsp;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통합당에 협치를 요청하며&nbsp;&quot;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치를 시작하자&quot;며 &quot;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러나 통합당이 긍정적 답변을 내놓을지는 분명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 /> <br />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lsquo;독재&rsquo;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데는 &lsquo;시의성&rsquo;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 법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점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다.&nbsp;<br /> <br />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dquo;부동산 폭등 뒤엔 언제나 경제 위기가 엄습한 과거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rdquo;며 &ldquo;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가 IMF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시장만 폭등하는 비정상적 경제상황에 직면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부동산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압하고 안정화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quot;며 &quot;부동산입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하는 이유&quot;라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