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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의 '독재' 비판에도 민주당 '개혁입법' 강공 이어간다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  2020-08-04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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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11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3개 법안 등 모두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선교 유상법 등 소속 의원 9명의 반대연설을 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셈이 됐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독주'를 두고 사실상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밀어붙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김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수처장 임명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진전이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을 포함한 공수처 출범은 김 원내대표가 8월 안에 처리해야하는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후속 3법은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적 기한이 없는 만큼 주호영 원내대표가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 원내대표가 8월 안에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출범 시기가 늦어질수록 2021년 4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영향권에 들게 돼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꾸려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4년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본다. 간통죄 폐지처럼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헌재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통합당에 협치를 요청하며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치를 시작하자"며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긍정적 답변을 내놓을지는 분명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독재’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데는 ‘시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 법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점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본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뒤엔 언제나 경제 위기가 엄습한 과거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가 IMF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시장만 폭등하는 비정상적 경제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압하고 안정화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입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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