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을 하듯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임대차3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상임위원회를 장악한 여당을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는데 주 원내대표는 '전세 종말론'이 여당의 부동산정책을 공격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윤 의원은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해 스스로를 임차인이라고 말하면서 임대차3법이 전세제도를 더욱 빨리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의 완성을 위해 4일 전월세신고제의 밑바탕이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한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을 세웠는데 통합당 의원들의 적극적 반대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 상당수가 활용하는 활용하는 주거형태인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대차3법으로 전세 임대인을 향한 규제가 늘어나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하며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일부 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 가구는 303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제도가 소멸되면 상당수의 국민이 영향권 아래 놓이는 셈이다.
전세제도 종말론과 관련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윤희숙 의원의 국회연설을 통해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약 5분 동안의 연설에서 정부 정책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서 윤 의원의 연설 동영상과 기사들이 SNS 공유를 통해 확산됐고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페이스북에 윤 의원 연설 동영상을 공유한 뒤 “비판이 합리적이고 국민 상당수의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고 호평했다.
당시 윤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된 임대차법을 보면서 임차인인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며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이게 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데 임대인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임대시장은 붕괴한다”며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선 전세제도는 임대차3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전세제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반론도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시대 서민들의 형편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제제도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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