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윤석열은 2020년 7월9일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 윤석열이 체면을 구겼다는 말도 나왔다. 측근이 대폭 물갈이 된 검찰인사, 검찰 내부의 항명,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등으로 윤석열의 검찰 장악력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정권과 맞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며 대선주자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보수야권의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1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윤석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수사를 진행해 이후 조 전 장관이 장관이 오른 뒤 한 달여 만에 사퇴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10월14일 퇴임했다.
이 때문에 친여권 성향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와 등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와 관련된 각종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조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는데 검찰은 내정자 신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그 주변을 강도 높게 수사했다. 조 전 장관의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한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미쳤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의 자산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물론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취임했지만 조 전 장관 취임 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여론도 악화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지 35일 만에 물러났다. 자리를 지키면 국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과 가족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에 사퇴를 결심한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강도를 줄이지 않았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지만 다시 영장을 청구해 결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고 정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됐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난 뒤 2020년 5월11일 석방됐다.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검찰로부터 지목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범동씨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정 교수와 공범 여부나 권력형 범죄 여부 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향후 정 교수 재판에서도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남았다.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0시를 기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임기는 2021년 7월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16일 윤석열의 임명안을 결재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임명이라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7월8일 열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정을 넘겨 9일 새벽까지 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체로 야당이 판을 뒤집을만한 강력한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의식해 강도 높은 공격을 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인 2019년 7월9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은 2019년 7월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장이 2019년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은 2018년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윤석열의 유임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은 국정농단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데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등을 이끌어 냈다.
윤석열과 함께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던 이들도 약진했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자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불릴 정도로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힌다. 윤 국장은 윤석열과 수사 스타일이 비슷해 ‘소윤’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한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기획조정부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시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 온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를 유임하며 윤석열 지검장체제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지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원 공작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공작사건 혐의자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과 이례 없는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뒤 주요 국정농단사건을 비롯한 핵심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윤석열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싶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직접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고 영장재판도 엄연한 재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2017년 11월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017년 11월6일 입장문을 내고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 없는 업무처리로 위아래에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다. 변 검사는 2017년 11월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투신해 숨졌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에게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변 검사 사망 이후 윤석열 교체론도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유임을 선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12월 “적폐 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 총장과 윤석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법무부는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을 기존 3차장체제에서 4차장체제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조세·공정거래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 등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
4차장 아래에는 기존 3차장 아래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 배치하면서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했다.
4차장 지휘를 받는 범죄수익환수부도 새롭게 만들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 등의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이런 직제 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주요부서가 기존 27개에서 30개로 확대되고 검사 숫자가 늘어나는 등 역할이 더욱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체제 아래서 몸집을 더욱 불리며 위상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호인 의견 청취 강화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의 의견 청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윤석열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평소 주변에 “변호사는 검사의 고객인 만큼 검찰은 변호사의 불만사항을 듣고 그걸 고쳐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과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 취임 뒤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변호인의 의견 청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1998년 검찰을 떠나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윤석열은 2017년 5월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선임 배경을 놓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했다”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조직의 ‘넘버2’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리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까지 윤석열을 임명했다.윤석열은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5기수 아래였던 만큼 파격적 인사로 평가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은 윤석열의 연수원 선배였다.
윤석열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재판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며 “거기에 집중해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 상견례 자리에서는 “검찰의 사건처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와 관련된 척도가 된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2016년 12월1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팀을 총 4개로 나누었는데 윤석열은 그중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4팀의 팀장을 맡아 현직검사 20명을 지휘했다.
윤석열은 삼성그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공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난 뒤에도 파견검사로 특검에 남아 양석조 부장검사와 함께 공소유지를 책임졌다.
▲ 윤석열 여주지방검찰청 청장이 2013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원 댓글’ 수사, 검사장 외압 폭로
2013년 10월17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이 상부에 보고·결재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특별지시했다.
상부에 보고도 없이 압수수색 및 혐의자 체포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항명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윤석열은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보내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밖에 나서 받게 된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검사로서 활약
윤석열은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들을 맡으며 능력을 입증했다.
2003년에 참여정부 실세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한 일도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은 2005~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면서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해 2006년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사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은 중수부에 파견돼 이 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정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압박했다.
2008년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 이명박 당선인의 연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준 BBK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 당선인은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2010년 C&그룹 비자금사건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
검찰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 22년 6월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임 회장은 2011년 7월 오마이뉴스와 옥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가 ‘내가 윤상림을 17번(1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10명 불었고 박연차 회장은 20명 불었다.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수사할 거다’라고 나를 압박했다”며 “기업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돈 준 것 불고 나갔으니 나한테도 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