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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투기성 주택보유자 조세부담 확대 포함 후속입법 조속 처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7-07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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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며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의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조세부담 확대, 실소유자 보호 등을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의 주요 내용으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한국을 방문하는 점을 놓고는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남북관계가 현재 악화돼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성과 없이 끝낼 수는 없는 만큼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곧 지구상 최장기 정전체제인 한국정전협정 67주년이 다가온다”며 “종전선언은 남북 사이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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