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 추진
김연철은 '북한 개별관광' 두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한 가지는 개성과 금강산을 방문하려는 이산가족과 사회단체가 직접 북한과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북으로부터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받아 통일부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제3국 경유 개별관광'이다. 중국 등 제3국으로 우회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가 북한으로부터 남한 관광객 허용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폐쇄 등으로 이런 방안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22일 북중 국경을 폐쇄했고 2020년 1월30일에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도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교착국면에 놓인 남북관계 활로 모색
김연철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뒤 기존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9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을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고 미뤄왔던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의 대북 인도 지원사업 공여도 마쳤다.
김연철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교착국면에 놓인 남북관계 속에서 활로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소강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2019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 정부를 향해서는 싸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 증강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등 안보사안을 남북관계와 연계하면서 교류·협력은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주도권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가는 상황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더욱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철은 북한의 비핵화 등 여건 조성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진전하겠다는 태도였지만 어려움에 부딪혀 남북관계의 운신공간을 좀처럼 다시 열지 못하고 있다.
| ▲ 김연철 통일부장관(오른쪽)이 2020년 3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김연철은 202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만큼 남북 교착국면의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김연철은 북한의 2020년 전략구상을 감안해 당분간 남북관계 상황이 밝지 않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교착상황은 후퇴’라는 생각을 지니고 북한지역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협력의 실천과 관련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남북의 직접 대화,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김연철은 2020년 3월2일 통일부 창설 51주년 축사에서 “북한 지역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 연결은 현상황에서 실현 가능하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라며 “남북관계 진전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함없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요구
북한은 2019년 12월 북한매체를 통해 금강산에 있는 남한 시설물을 2020년 2월 말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강산 지역에 340여 개의 컨테이너 숙소 등 남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연철은 시설물 철거 대신 남한 시설물을 정비를 통해 남겨두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연철은 2019년 12월2일 “금강산의 우리 시설물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 간 입장차가 있다.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30일 밤 11시경 직통전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게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금강산 지역 남한 시설물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고 알렸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논의
김연철은 2019년 11월 5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을 미국 국무부와 외교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연철은 2019년 11월25일 방미 결과 보고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당면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며 “금강산 관광 해법을 모색하고 활성화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0대 통일부 장관
김연철은 2019년 4월8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연철은 통일부 장관 취임사에서 “지금은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한과 북한 관계가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3대 추진기조로 ‘평화가 경제’, ‘분권과 협치’, ‘소통과 합의’를 꼽았다.
김연철은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 변화로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대북정책에 국민적 합의도 넓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수립에 참여
김연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세우는 데 참여했다.
김연철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수립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한반도정책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다.
5대 원칙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 소통·합의 중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이다.
|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020년 1월25일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합동망향제에서 헌화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16대 통일연구원장
김연철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서 남한과 북한관계 전문가로 인정돼 통일연구원장에 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4월12일 이사회를 열고 김연철을 제16대 통일연구원 원장에 선임해 임명했다. 통일연구원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남한과 북한관계가 얼어붙을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언론에 칼럼 등 통일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활발히 견해를 낸 점에서 통일연구원 원장으로서 역량이 인정됐다.
김연철은 한겨레신문의 ‘세상 읽기’ 칸에 2012년 10월11일부터 2018년 7월1일까지 다달이 칼럼을 기고해 남한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보와 의견을 알렸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연철은 2005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서울에서 제15차, 평양에서 제16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17차 등 남북 장관급회담에 세 차례 참여했고 남북당국 공동행사도 서울과 평양에서 두 차례 진행했다.
김연철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지내며 남한과 북한 회담과 공동행사를 통해 정책적 경험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통일부 장관후보로 지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연철을 두고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통일문제에 깊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지녔고 민관 여러 부문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균형적으로 조화하는 태도로 통일정책 추진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지고 추진할 역량을 갖춰 통일부 장관에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핵 동결 주장
김연철은 북핵을 놓고 폐기보다 동결을 주장했다.
2017년 동아시아재단의 ‘정책논쟁’ 기고문에서 “핵 동결이 이뤄지면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비핵화에 앞서 핵 동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낸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논문에서는 “이미 한반도는 재래식 군비만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재래식 군비 경쟁이 지속되면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무용론
김연철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꾸준히 대북제재 무용론을 설파해왔다.
2016년 펴낸 논문 ‘대북제재의 편견과 북방 경제의 미래’에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제재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상황만 악화시켰으며 제재에 관한 편견이 오랫동안 한반도 정세를 악화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제재는 비인도적이며,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된 5·24 조치에 관해 “북한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본 바보 같은 제재”라고 말했다.
김연철의 대북제재 무용론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제재 유지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안보리도 대북제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재 위반 사실 등을 적시했다.
△이명박 정부 및 새누리당 비판
김연철은 이명박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논문 ‘한반도 평화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서 “이명박 정부는 현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념을 추구했다”며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념을 앞세워 외교정책을 추진한 사례는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촉발한 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을 놓고 무지에서 비롯된 소모적 정쟁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연철은 2013년 낸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에서 “대선 당시 불거진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은 한국의 외교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소모적 정쟁이자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며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서해 평화 정착에 관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