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기업으로 직무급제 시행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나온다.<br /> <br /> 16일 공공기관과 노동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공기관부터 정부기조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이 정비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반발 등 혼란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독려, 민간 확산은 &#39;임금삭감&#39; 반발에 미지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6172833_3778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nbsp;&#39;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39; 발간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직무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과 상관없이 업무 책임과 강도,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nbsp;<br /> <br /> 호봉제의 단점인 간부-일반 직원이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서 꼽히고 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2020년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결정하는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제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nbsp;<br /> <br /> 이에 공기업 10여 곳이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했다. 직원 수 1천 명 이상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 등이 포함됐다.<br /> <br /> 현재 공공기관 40여 곳이 직무급제 도입에 필요한 직무평가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bsp;<br /> <br />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도 제도 시행을 권장할 계획을 세웠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 매뉴얼 제공 차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사례 등을 모아 &lsquo;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rsquo;를 내놨다.&nbsp;<br /> <br /> 2020년 예산안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강, 보건의료, IT업종 등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에 필요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br /> <br /> 민간기업 가운데에서는 교보생명이 2020년 초에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했다. 국책은행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도 직무급제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bsp;<br /> <br /> 다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세부내용에서 노사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직무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br /> <br />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직무급제를 노조에서 나가야 하는 3직급(차장급) 이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강원랜드도 간부직과 실&middot;팀장급 직원들에게만 우선 도입했다.&nbsp;<br /> <b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경영평가 성과급의 인상분을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호봉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nbsp;<br /> <br />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일부 직원의 임금 삭감 가능성 등에 따른 노조의 반발로 실제 직무급제 도입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노조 상급단체에서도 직무급제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급여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가 임금 삭감 가능성을 방지하지 않은 채 속도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br /> <br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한국노총 아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2020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ldquo;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ldquo;직무급제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깎기 위한 임금체계 &lsquo;개악&rsquo;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rdquo;고 바라봤다.&nbsp;<br /> <br /> 금융권 노조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직무급제를 &lsquo;직무성과급제&rsquo;로 바라보면서 강제 도입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nbsp;<br /> <br /> 자칫 직무급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권 중심으로 도입이 권장됐다가 흐지부지된 성과연봉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nbsp;<br /> <br /> 논란이 커지며 정부도 민간기업 대상의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nbsp;<br /> <br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ldquo;임금은 노사자율의 영역이자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 정책으로 강제할 수 없다&rdquo;며 &ldquo;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의제&middot;업종별 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도 함께하겠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