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태도 변화가 있다. 파생결합상품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rdquo;<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 가능성을 내놓았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사모펀드 규제보다 투자활성화 순기능 살린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4140143_167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금융위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장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과 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br /> <br />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도 벌어지며 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는 듯 보였다.<br /> <br /> 하지만 은 위원장은 결국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모펀드의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 등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lsquo;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향&rsquo;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br /> <br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br /> <br />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의 자금 운용방식이나 투자처를 제약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금융권에서 힘을 얻었다.<br /> <br />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처벌기준도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br /> <br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례적으로 국내 모든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유력해졌다.<br /> <br /> 그러나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자산운용과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에 여전한 신뢰를 보였다.<br /> <br />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자구조를 단순화하며 펀드상품 판매사도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도입됐다.<br /> <br />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ldquo;이번 사모펀드 규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은 위원장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에 따른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br /> <br /> 라임자산운용은 14일 환매가 중단된 두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손실률이 각각 46%와 17% 수준으로 나타났다.<br /> <br /> 일부 자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에는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고 추가 자금회수가 이뤄지면 손실이 더 축소될 수도 있다.<br /> <br />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 무역상황 악화와 경제 부진에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점이 두 번째 이유로 꼽힌다.<br /> <br />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위축된 상황에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경제 부진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br /> <br /> 은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br /> <br /> 라임자산운용이 아직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자펀드 실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고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도 유사한 환매중단사태가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부담이다.<br /> <br /> 만약 소비자 피해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은 위원장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br /> <br /> 은 위원장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하는 선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금융위는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3월 초에 사모펀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br /> <br /> 금융위 관계자는 &ldquo;사모펀드에 시장의 불신이 커진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규정도 보완할 것&rdquo;이라며 &ldquo;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전체 사모펀드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대응도 강화하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