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1-29 15:1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대학교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다르게 교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 강의 진행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련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9년 8월1일 복직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9월9일 다시 휴직했고 36일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뒤 물러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10월15일 돌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미국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최장 3개월 걸릴 수도"
쿠팡 최근 2년간 정부·국회 등 공직자 25명 영입, 민주당 최민희 "대관 조직에 흡수"
에쓰오일 정유 회복 추세 진입, '9조 투자' 샤힌프로젝트 수익성 확보에 촉각
중국언론 "한국의 무비자 정책 뒤 중국인 여행 급증, 한국인 입국도 늘어"
[한국갤럽] 12·3 내란 혐의 사건, '현 재판부' 40% '전담 재판부' 40%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6%, 격차 5%p 줄어
[초격차 스타트업] 페이브먼트 대표 한지은 "아티스트 AI 목소리가 팬을 움직인다, K..
중국 SMIC '5나노 미세공정' 경쟁 노린다, 화웨이 AI 반도체 약점 해결하나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2% vs '야당 지지' 36%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전국 20개 매장서 판매, 가격 359만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