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책임과 강도,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nbsp;<br /> <br /> 기존 호봉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은 움직임이지만 노동단체의 반발 해소는 선결과제로 꼽힌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형 공공기관으로 직무급제 점차 확산, 양대 노총 반발 해소가 열쇠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7152717_7140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19년 11월27일 서울시청 옆 무교로에서 열린 &#39;서울지역공무직지부 전조합원 임&middot;단협 교육&#39;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무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공기관이 소규모 중심에서 직원 수 1천 명 이상의 대형 공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nbsp;&nbsp;<br /> <b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노사는 2020년 들어 직무급제 도입에 연달아 합의했다.&nbsp;<br /> <br /> 세 회사 임직원 수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1만2585명, 한국동서발전 2576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53명 순이다.&nbsp;<br /> <br /> 2019년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5곳(석유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재정정보원)이 모두 직원 수 1천 명 이하인 것과 비교된다.&nbsp;<br /> <br /> 공공기관 대다수는 근속연수를 급여 기준으로 삼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봉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nbsp;<br /> <br /> 호봉제는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간부와 일반직원의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개인의 성과와 직무 숙련도, 난이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br /> <br /> 고용불안&middot;고령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청년 신규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br /> <br /> 현행 호봉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공공기관 노조도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의 의제에도 보수체계 개편이 들어갔다.<br /> <br /> 직무급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보다 객관성을 비교적 담보하기 쉬운 장점도 있다. 성과연봉제처럼 해마다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덜하기 때문이다.<br /> &nbsp;<br /> 이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무급제를 적용하면 노동자의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쉽다는 점에 주목했다.&nbsp;<br /> <br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2020년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직무급제 선도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nbsp;<br /> <br /> 이에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9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ldquo;직무급제는 가야 할 방향이고 노력하고 있다&rdquo;며 &ldquo;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겠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기업에도 직무급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는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의 도입을 더욱 적극&nbsp;추진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직무급제 도입을 이끌려 한다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nbsp;<br /> <br /> 현재 전체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8곳만 직무급제 적용을 결정했다. 도입을 검토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직무분석 평가를 진행 중인 기관들은 더욱 많지만 도입 여부는 불확실하다.&nbsp;<br /> <br /> 공공기관 노조들의 상위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직무급제의 빠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상위단체다.<br /> <br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당선 직후 &ldquo;직무급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rdquo;고 밝혔다.&nbsp;<br /> <br />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에서 &ldquo;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협의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협상해야 한다&rdquo;며 &ldquo;정부가 민주노총 등과 일절 협의 없이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rdquo;고 비판했다.&nbsp;<br /> <br /> 정부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1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현</a>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5일 산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노사대화의 필요성을 들어 &ldquo;기업은 준비가 아직 안됐고 노동계도 직무급제 트라우마가 있다&rdquo;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내비쳤다.&nbsp;<br /> <br /> 노동계 관계자는 &ldquo;&lsquo;동일노동 동일임금&rsquo; 원칙을 고려하면 직무급제 도입 자체는 의미 있는 논의사항&rdquo;이라면서도 &ldquo;실제 도입 합의는 물론 직무평가 등의 과정 전반을 노사가 함께 추진해야 노조에서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