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전 수석 하차에 다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앞서 6월13일 오광수 수석이 자진사퇴하면서 민정수석 자리는 보름여 공석이었다.

봉욱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봉욱에 대해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텁고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직속 감찰조직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 때문에 민정수석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친명 정성호·검찰 출신 봉욱, 검찰개혁 라인업 구축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향후 개혁 작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째 인연을 이어온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좌장’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가장 신뢰할 만한 측근에게 국정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키를 쥐어줬다.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을 대통령과 공유하고 의지와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해 특유의 기획 능력으로 제도 개혁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과 봉욱은 큰 틀에서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해 이를 되돌려놓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불가역적’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위해 정성호 장관과 봉욱이 특유의 장점을 살려 개혁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성호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사격 아래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선봉장’ 역할을, 봉욱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검찰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변호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을 통해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봉욱은 아이디어가 많아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실무와의 괴리나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능 손상 등을 막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드러운 성품으로 검찰을 설득하고 내부 불만을 다독이는 역할에 무게 추가 실린다.

△검찰 지휘부 물갈이, ‘봉욱 라인’ 눈길
2025년 7월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의 주류를 교체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인사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전광석화와 같이 단행됐다. 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사 면면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 시즌1’ 시기 검찰 내에서 중책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친문 검사’로 찍혀 변방으로 물러났던 이들이 주요 보직을 받아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접 보좌했다.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주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으로 영전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성상헌(30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맡아 형사사건을 지휘했다. 이후엔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장을 지냈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차분한 '선비' 스타일로 통한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 편성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빅4’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된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당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보좌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대응 논리를 짠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한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속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을 비판하는 등 내부고발자 역할을 해온지라 언론 등을 통해 얼굴이 제법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큰 틀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평이다.

검수완박 작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인사를 요직에 등용해 검찰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인사에선 검찰과 대통령실 간 가교 역할을 맡은 봉욱의 손길이 느껴지는 지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진우(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은 봉 수석이 2008년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있던 시절 대검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검찰과의 소통 면을 넓히는 동시에 조직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민정수석 ‘직할 체제’를 구축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검찰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맡아야 원만·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지휘자’로 법무부 장관 후보에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차질없이 추진”
봉욱은 2025년 7월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관해 밝힌 첫 소신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위의 활동 기한이 2025년 8월 중순께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개혁의 틀이 곧 공개될 전망이다. 또 국정위는 앞서 7월3일 조직개편과 관련한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봉욱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법 개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봉욱은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검토하냐’는 질문에 “수사 주체 이슈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 조치와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는 신중하게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
대통령실은 2025년 7월24일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5대 주요 과제 추진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정부는 과도한 정책 감사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강훈식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봉욱은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게 만든다.

강훈식 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봉욱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게 유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타겟은 현장 공무원의 처우 문제다.

강 실장은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것으로,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현 당직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마지막 과제는 공무원 포상과 승진제도 개선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성과금, 훈장까지 3종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훈식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 승진 확대, AI 교육 강화는 2026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법무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봉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삼성준감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20년 1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외부 위원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봉욱,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외부 위원에 대해 “크게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의 네 그룹에서 선정했다. 법조에서는 저하고, 다른 한 분 봉욱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봉욱에 대해선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했다. 유수한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아주 많다. 이것을 계기로 기업의 준법경영에 많은 관심과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 안팎에서 뛰어난 인품으로 두터운 존경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년 2월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대법관 출신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봉욱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욱은 2022년 임기 2년의 위원 활동을 마치고 퇴임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에 쓴소리하는 파수꾼 역할 조직”
봉욱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에 봉욱은 “준법감시위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조직”이라며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욱은 2020년 3월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사에도 잠깐 언급된 대로 준법감시위라는 게 오히려 삼성에 쓴소리를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또 삼성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준법감시위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지난주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보낸 권고문 내용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봉욱이 대검차장 시절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보도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0년 3월1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지형 변호사와 봉욱에 대해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할 것과 사법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형사사건과 무관한 숙제를 내주며 부당하게 양형 사유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형사절차의 한 단계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변협이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행위로 사법체계 및 변호사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변협이 퇴임한 고위 법조인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형사재판의 변형적인 관여를 원인으로 징계 또는 (준법감시위원회 사퇴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7년 대검차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욱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공개한 임명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대검 차장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봉욱은 2017년 7월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의 이임식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봉욱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도 “무엇보다 검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정의롭게 믿음직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봉 차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대신 취임 이튿날인 7월23일 대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소신을 밝혔다.

봉욱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 등을 개선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검찰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검찰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저도 걱정되지만, 일선 검사들도 많이 불안해한다”며 “대검이 중심을 잘 잡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검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총장이 방향을 잡을 테지만 저는 그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제도·시스템·문화와 함께 마음가짐·교육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봉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검사 최소화, 검사장 축소 등 최근 거론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봉욱은 6월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 검찰에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봉욱은 회의에서 최근 검찰·법무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 및 각급 검찰청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대검 차장 사의
봉욱은 2019년 6월20일 대검 차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봉욱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지 사흘 만이었다. 벙욱은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차기 총장 후보 4명에 포함됐었다.

봉욱은 26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봉욱은 “검찰은 공안사건이나 특수사건이 아닌 민생범죄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봉욱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재산은 물론 인격까지 훼손시키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사기·위증·무고와 같은 거짓말 범죄로 인한 국가적 폐해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형사부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형사부의 규모를 확대해 검사가 민생범죄 사건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부 검사 한 명당 월 140건을 다루고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근무할 때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며 “형사부 검사실에서 한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실무관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주문했다.

△금융증권범죄연구회 회장 지내
봉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금융증권범죄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봉욱은 2008년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외사 분야를 1년간 전담하고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지내 기업범죄와 경제범죄에 경험이 풍부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욱은 검찰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부하는 검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사회현상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범죄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범죄자들은 국경 없이 활개치고 있다. 검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의 경제 실태를 함께 공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봉욱은 첨단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봉욱은 “첨단 검찰은 단지 범죄의 해결이란 정의와 함께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라며 “투명한 수사 환경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검찰, 인권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비전과 과제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편 방안을 공언해 왔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 수사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다.

봉욱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 출신 민정수석’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임명한 검찰 간부 출신 인사다.

3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의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봉욱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있어 온건파에 가깝다. 정성호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파동 당시 신중론 쪽에 섰고, 이번 ‘검찰 해체 4법’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두 사람에게 검찰개혁의 대업을 맡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원래의 일정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같은 공무원인 정부가 주도하는 바람에 갈등이 커졌고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도 또한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을 가리켜 “검찰을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맡아야 원만·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명망이 높은 봉욱이 검사들을 대화로 설득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 재직 시절 봉욱은 검찰개혁은 내적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땐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거나 우리 스스로 성찰했을 때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다고 한다. 그래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위기와 난관에 현명하게 대응하자”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대립에 대해서도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봉욱은 2025년 7월2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처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 평가 봉욱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찰 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은 당시 경험과 전문성을 검찰개혁 업무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봉욱의 성정상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경 일변도로 가기보다 내실을 추구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봉욱은 검사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이면서 특별수사와 공안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다.

검찰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텁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그가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을 때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봉욱 수석은 정적 수사보다는 검찰 제도 개혁과 조직 관리를 두루 감안한 인선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봉욱은 2017~2019년 국회와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논의될 때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 입장을 설명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한테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검사라는 인상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에 정통한 이가 개혁의 키를 쥐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도 재차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등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하지만, 봉욱의 과거 입장은 사뭇 달라 향후 검찰개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경찰 등에 대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경찰에게 소추 결정권을 주게 되면 사실상 혐의 유무를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으로 (검·경) 협력관계를 규정하더라도 수사 지휘라는 안전장치는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의 과거 입장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대폭 축소하되 사법통제 기능은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봉욱은 2019년부터 202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매일경제 ‘매경의 창’ 코너에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을 통해 기업과 사회, 법조계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윤리적, 인문학적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경영자와 법률가에게 필요한 자기성찰, 선제적 대응, 진정성 있는 실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혁신당·참여연대 “검찰개혁 우려, 임명 철회해야”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에 봉욱을 임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이 우려된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2025년 6월30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과거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봉욱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며 “두 사람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봉욱이 검찰개혁에 부적절하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29일 봉욱 전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면서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 지 오래지만,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사 통치에 앞장서며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검찰개혁”이라며 “새 정부 민정수석은 정치검찰에 책임을 묻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검사 출신 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컸다”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낙마하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역임했고, 검찰개혁을 거부했던 봉 전 차장검사를 기어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봉욱 전 차장검사가 검찰 고위직을 지낸 시기가 검찰권 오남용 문제, 정치검찰 문제가 극심하던 때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봉욱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2년 4월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전 검찰 수뇌부 50명이 낸 반대 성명에 연명한 바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이 봉윽 전 차장검사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봉욱 전 차장검사는 부인했고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검찰을 잘 아는 인물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의 가능성은 이미 소멸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 오남용의 과거사에서 자유로우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검찰과 검찰 네트워크의 집요한 반발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로펌 소속 검찰 전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경실련, 대법관 후보 추천 철회 요구
봉욱은 2021년 5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으나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해 결국 대법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021년 3월22일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봉욱을 비롯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해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봉욱은 검찰 재직 당시 정책 기획은 물론 특별 수사, 공안 업무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해 전문성은 물론 추진력을 겸비했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판단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23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은 물론 삼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삼성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 재판은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욱 변호사를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법관 자리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을 앉히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사법 정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대법관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법원본부도 대법관 후보자로 ‘검찰 몫’을 할당하는 것을 반대하며, 추천된 봉욱 제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원본부는 3월29일 대법원에 “퇴임하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맞춘 후보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봉욱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검찰 이외에 어떤 직업군도 대법관 자리를 할당받고 있지 않다”며 “검찰 몫이라는 악습을 깨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반대를 명확히 했다”며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년 4월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대엽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경력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1995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를 지냈다.

199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1997년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다.

1997년 법무부 검찰2과 자리를 옮겼다.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2000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02년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으로 근무했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일했다.

2005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을 지냈다.

2007년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을 지냈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맡았다.

2009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일했다.

2010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201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지냈다.

2012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일했다.

2013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울산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다.

2015년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으로 일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으로 이동했다.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로 임명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2019~2022년 봉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2020~2022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및 국제 중재인으로 일했다.

2022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2023년 2월 가톨릭서울법조회장으로 활동했다.

2024년 3월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맡았다.

2025년 6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부친은 장기신용은행장을 지낸 고 봉종현씨다.

예지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처형이다.

부인 예주연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 상훈

2010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 기타

봉욱은 국내 검사 최초로 1997년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에 방문연구자를 지냈다.

연수형험을 바탕으로 각종 로스쿨 관련 정보를 담아 2000년 저서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을 발간했다. 고홍주 예일 로스쿨 학장을 비롯해 고경은, 최해원 교수 등 ‘예일이 자랑하는 한국인 교수’들과 여러 명의 졸업생을 인터뷰해 예일 로스쿨의 다양한 면모를 전달했다.

봉욱은 이 책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소 배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배심원들이었다. 판사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할 때에도 미리 정해놓은 양형기준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가 장막 안에서 비밀스런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미국 공권력의 특징이다. 철저한 권한 분배와 상호 견제, 감시 체제는 권한 남용을 최대한 막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봉욱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 타이틀로 2019년부터 202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매일경제 ‘매경의 창’ 코너에 칼럼을 게재했다.

주요 칼럼 메시지를 보면, 2025년 6월19일자 ‘돋보기로 살펴보는 배임죄’에서는 기업 경영자들이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뉴스페이퍼 스탠더드’(자신의 결정이 신문에 공개되어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와 같은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기 단계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이 리스크 대응에 효과적임을 조언했다.

2025년 3월27일자 ‘혁신국가로 가는 길, 경제헌법이 답이다’에서는 대한민국이 혁신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헌법적 원칙과 제도적 혁신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2023년 8월31일자 ‘ESG 경영,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진정성 있는 실천과 글로벌 기준에 대한 선제적 대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경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검토하냐’는 질문에) 수사 주체 이슈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할 예정이다. 그 조치와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는 신중하게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 차단에 대해)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다.”

“(직권남용죄 법 개정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 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게 유념하겠다.” (2025/07/24,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될수록 준법은 생명과 같다.”

“최근의 기업 범죄 사건들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시작한다. ‘회사의 과오는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예전 가신들과 달리 젊은 임직원들은 회사의 치부를 털어놓는다.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욱 준법경영 역량을 키워야 한다.” (2020/07/2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워크숍에서 주제 강연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준법감시위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기사에도 잠깐 언급된 대로 준법감시위라는 게 오히려 삼성에 쓴소리를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또 삼성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2020/03/16,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2020/02/05,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공안사건이나 특수사건이 아닌 민생범죄에 주력해야 한다.”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

“서민 재산은 물론 인격까지 훼손시키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사기·위증·무고와 같은 거짓말 범죄로 인한 국가적 폐해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민생범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형사부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는 검찰 형사부의 규모를 확대해 검사가 민생범죄 사건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부 검사 한 명당 월 140건을 다루고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근무할 때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형사부 검사실에서 한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실무관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대립에 대해)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2019/06/27, 대검 차장 퇴임사에서)

“오랜 시간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니 여러 생각과 느낌들이 마음에 가득하다.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실 것을 믿는다.” (2019/06/20,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라.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대검 및 각급 검찰청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 검찰인 모두는 국민이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뉴스페이퍼 스탠더드(Newspaper Standard)’란 말이 있다. 어떤 행동을 할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취지이다.”

“(새 정부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거나 우리 스스로 성찰했을 때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등을 진정성 있게 보고하라.”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다고 한다. 그래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위기와 난관에 현명하게 대응하자.”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등에 대해)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훗날 후배들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 (2017/06/01, 취임 후 첫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 등을 개선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검찰로 만들겠다. 앞으로 검찰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저도 걱정되지만, 일선 검사들도 많이 불안해한다. 대검이 중심을 잘 잡고 해야 한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하거나 마음가짐·자세를 탈바꿈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과거 대검에 근무할 때 검찰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검찰’이다. 새 총장이 방향을 잡을 테지만 저는 그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제도·시스템·문화와 함께 마음가짐·교육의 문제도 중요하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듣겠다.” (2017/05/23, 대검 청사 기자실 간담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무엇보다 검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정의롭게 믿음직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05/22,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이임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어려운 시기에 대검 차장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17/05/21, 대검찰청 차장 검시 임명 소감에서)

“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부가 가능하게 됐다.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2015/03/18, 공익신탁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고품격 수사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사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처리하겠다. 시민이 원하는 법치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법치국가를 이루기 위해 겸손, 배려, 경청하는 검찰이 되겠다.” (2014/12/05,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 기념식에서)

“(‘공부하는 검찰’에 대해) 사회현상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범죄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국경 없이 활개 치고 있다. 검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의 경제 실태를 함께 공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금융조세분야 검사가 갖춰야 할 자세로) ‘패기’와 ‘겸손’을 들고 싶다. 대규모 기업 범죄와 경제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고 권력과 유착돼 있는 경우도 많다. 이를 엄정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려는 ‘패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가 모자란 부분은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타인의 말을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가짐 또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008/09/05,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첨단 검찰’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검찰상이다. ‘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범죄수사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상이다.”

“첨단 검찰은 단지 범죄의 해결이란 정의와 함께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다.”

“투명한 수사 환경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검찰, 인권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과의 인력 한 명 한 명이 모두 검찰의 소중한 자산이다. 전문 수사 인력은 곧 첨단 검찰이 추구하는 검찰상의 초석이다.” (2006/10/02,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