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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대선후보 원전정책에 촉각, 정재훈 신한울 공사재개 바라봐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  2021-12-06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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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재개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와 관련해 한수원의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재개 여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졌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원전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원전사업 재추진을 놓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탈원전 정책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재훈 사장으로서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 있다”며 “공사 중단 당시에도 국민에 따라 결정했지만 반론들도 많은 상태이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1월 한 포럼에서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폐기물 보관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체·반감기 단속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며 “어떤 도그마(독단)에 빠지지 말고 열린 자세로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것이다.

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일찌감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 후보는 11월 열린 한 포럼에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며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 저탄소를 지향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1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원·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만난 뒤에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다”며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에 엄청난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에 1400MW급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 2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기기 사전제작을 발주하는 등 이미 7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원전 공사가 최종 중단되면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으로서는 대규모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가 간절할 수밖에 없다.

정 사장은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없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산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해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법정기한인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올해 2월 한수원의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여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11월 말에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는데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돼 일단 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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