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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 긴급회동, 이낙연 "중단없는 검찰개혁"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2-25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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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단없이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 의원 긴급회동,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중단없는 검찰개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4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정직처분의 효력을 중지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지적은 했지만 감찰 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즉각 태스크포스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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