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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 강은미 "삼성전자 기흥공장 산재 중 직업성 암 특히 많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0-26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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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직업성 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년 이후 5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 공장 질병 산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과 승인건수는 각각 25건과 16건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의원 강은미 "삼성전자 기흥공장 산재 중 직업성 암 특히 많아"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건수는 전체 산재 신청건수 32건과 승인건수 20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뇌심혈관 질병이 3건 신청에 2건 승인, 정신질병이 1건 신청에 1건 승인, 기타질병이 3건 신청에 1건 승인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강은미 의원은 반도체 소자 제조업종 종사자의 산재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삼성전자 기흥·탕정 공장 청소노동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 조사에 필요한 역학조사도 직무별로 구분해서 질병 발생 특성을 봐야한다”며  “협력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거액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봤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기업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10년 동안 2855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아 제조업종에서 중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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