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6-05 12:19: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시간문제로 바라봤다.

이 지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차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나”며 “기본소득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이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빠르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오늘은 이르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2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몇 년 뒤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도 세금 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며 “(1인당 1년에 100만원) 이상 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경제에 도움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의 데이터 이용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엄청난 돈을 버는 구글 등에 데이터세, 환경오염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에게 일부 탄소세와 환경세 부과, 부동산 불로소득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것을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진행자가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 얘기하는 건 옳질 않은 것 같다”며 “어쨌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텄지 않는가”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간암 신약 성과 앞둔 HLB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은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세종갑 국힘 류제화 vs 새미래연합 김종민, 민주당 표심 어디로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HBM 출하량 2.9배 늘린다, 하반기 SK하이닉스 추월 가능 나병현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